상비약 판매 협의돼도 2월 국회처리 난망

상비약 판매 협의돼도 2월 국회처리 난망

민주당, 일부 여당 의원들.."어렵다" 이구동성

2012년 01월 18일 (수) 10:03:1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상이 타결되고 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되더라도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 구 분회 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전현직 의원 절대 다수는 여러 가지 상황상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약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일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약사법 개정안 등이 종편채널이나 재벌 지원등 불순한 의도가 배후에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따라서 약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 의혹이 가시지 않는 한 약사법개정안 상정 자체가 이번 국회에서는 난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나 이재오 의원 마저도 국회통과는 물론 상정 자체도 어렵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신의원은 13일 성남약사회 정총에서 “작년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줄 안다.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며 현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 국회에서 원희목 의원을 통해 약사회 현장 분위기를 많이 접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를 하고 민주당과 접촉하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종편 문제등 다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등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걱정하는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하므로 국회도 충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은 일관되게 약사법 개정안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의원들중 상당수도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치적 발언들이 아닌 진정성에 바탕을 둔 발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가 26일 임총 결과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국회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질 가능성이 커 상황에 따라 큰 폭의 노선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