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6일, 대통령실 앞서 전광판 광고차량 및 홍보 전단지 배포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6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앞서 오전10시부터 전광판 광고차량을 이용해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폐해를 홍대입구에서 출발해 국회 앞, 민주당사 앞, 국민의힘 당사 앞, 용산역 등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쇼핑몰 등을 돌며 홍보전을 펼쳤다.

이날 집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해 국내 방역 당국도 신속히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약사들은 ‘성분명 처방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약물남용 부추기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국민보다 영리우선 복지부장관 물러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비판했다.

 

권영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환자와 대면없이 진행하는 비대면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약 배송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이나 지역 선정 등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성분명처방, 개방된 공적플랫폼, 표준화된 공적전자처방전과 같은 최소한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지금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플랫폼업체들의 편법과 불법이 뒤섞인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연장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한시적 허용을 종료하고 코로나 3년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및 평가하고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위학 중랑구분회장과 최명숙 성북구분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생존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팽개치는 졸속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한다”며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하면 된다.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어도 국민 건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막가파식 행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 쇼핑몰과 다름없다. 이미 비보험 약물거래의 온상이 돼 버렸고 과도한 의료 쇼핑과 심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플랫폼의 편법과 불법을 3년간 구경만 하다가 갑자기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흥진 구로구분회장·김화명 관악구분회장, 정창훈 용산구분회장·강미선 서초구분회장, 우경아 은평구분회장·박종구 금천구분회장, 김인혜 중구분회장·김경훈 광진구분회장, 박일순 구로구분회장·이명자 동작구분회장, 김병욱 도봉강북구분회장·송유경 서대문구분회장·이병도 강남구분회장 등이 분회를 대표해 구호를 제창했다.

또한 자유발언에서 김인학 서울시약 정책이사는 “플랫폼과 정부 측에서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데이터를 숨김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짜약이 유통되고, 졸피뎀 등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유통되고,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받는 등 대리 처방의 위험에 시달리고 항생제 100알이 처방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격자가 하는 대리진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하는 행위 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편리함이 중요하다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어떤 나라도 책임소재, 가이드라인 마련 없이 이와 같이 졸속하게 추진하려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약 회원 100여명은 집회 후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