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오남용 우려 비급여 처방 확대 큰 문제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오남용 우려 비급여 처방 확대 큰 문제

플랫폼업체 각종 불법및 의심행위 난무... 모니터링 강화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와 관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파악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 영업에 나선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이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으며,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 결과, 숱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이 의심되는 마케팅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산하 24개분회 연수교육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방법 등에 대해 회원약국들에게 디테일한 정보와 방법을 교육하고 있지만, 공공의 개념인 대한민국 의료시스테에, 자본을 등에 업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경제논리로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실상 공공재인 대한민국 의료를 컨트롤해야 하는 복지부가 나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한 주체인 약사회는 일단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원약국들을 대상으로 설문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시범 사업기간임에도 플랫폼 업체들은 수십가지의 불법행위 또는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시범 사업기간동안 24개 산하분회장 및 임원등의 연석 간담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처방환자 및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 구분방법, ▲팩스. 이메일. 플랫폼 전송처방전 대처방안,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홍보 약봉투 활용, ▲약사회 대응방안 및 처방전달 시스템 활용법등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와 연관되어 팜IT3000 시스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대체조제 관련, ‘대체품목이 아니므로 처방 변경에 해당됩니다. 의사와 상의후 약품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경고창이 뜨는 것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서울시약은 타사 청구프로그램의 경우 ‘지역 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의약품동등(비교용출)에 해당되는 의약품도 대체조제후 사후통보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사회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서울시약측은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또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대면진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방보다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로 응급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등이 그것이며, 현재 정부가 처방 불가로 정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외에 상기한 오남용 속성이 있는 비급여 의약품도 포함시켜 처방금지의약품 목록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약은 비대면 진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다양한 수정을 제안했다.

▲대상환자 처방전내 비대면 처방코드 기재 및 지침위반 처벌규정 요청, ▲재택수령 환자 수진자조회시 확인기능 요청, ▲1일 평균 20건 이하제한, ▲소아. 공휴일. 야간. 토요가산과 중복적용 요청 등이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이런류의 약을 처방받으려는 환자와 코로나때 한번 경험해 보거나 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편의상 또는 호기심에 비대면진료를 해보는 경우가 상당한 것 같다”고 밝히고, "이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행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불법또는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이런 행위들이 차단된다면 플랫폼업체들이 생각하는 수익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