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규제챌린지 정책 강력 비판

성남시약, 규제챌린지 정책 강력 비판

 

“원격조제, 약 배달정책 즉각 철회”촉구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지난 15일 제2차(정기)이사회를 개최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정부의 규제챌린지 관련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이사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규제첼린지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원격조제와 약배달 정책은, 조제약 변질, 착오전달, 마약류 등의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여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회는 “의약품은 약사가 환자에게 직접 전달될 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배달앱 등을 통해 손쉽게 주문하고 배송받는 식품이나 공산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와함께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경제논리만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전문가의 의견은 무시하고 거대재벌을 위한 특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현 보건의료체계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