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조제 심야가산 인상 및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소아환자 조제 심야가산 인상 및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심야가산 200%. 가루약 조제 조제일수별 산정 30%가산등

약국 조제수가 개선 주요내용 □ (필요성) 필수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진료 및 조제 활성화, 가루약 조제 수가체계 합리화 □ (주요내용) 1. 가루약 조제료 개선 ○ (현행) 건당 650원 → (개선) 조제료 30% 가산 2. 소아 약제비 심야가산 확대 ○ 심야시간 (20시 – 익일07시)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현행)100%가산 → (개선)200%가산 *(조제기본료) (현행)3,170원 → (개선)4,760원(1,590원↑) *(복약지도료) (현행)2,140원 → (개선)3,200원(1,060원↑) 3. 달빛어린이약국 ○ (야간조제관리료) 현행대비 50%인상 - (현행)2,660원 → (개선)3,980원(1,320원↑) □ (총재정소요) 146억 8천만원 □ (시행시기) 2023.11월중(10월중 관련고시 개정후 시행예정)

필수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조제 활성화 및 가루약 조제 수가체계 합리화가 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9.21)에서 의결됐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그동안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논의해왔다.

 

정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주요 내용으로 소아 조제 심야가산이 인상(100%→200%)되어 소아환자 조제를 위한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또한,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보상하던 가루약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하여 가루약 조제수가도 현실화 된다.

 

아울러, 현재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되어 운영중인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3,980원)된다.

 

약사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루약 조제 업무량과 난이도 반영이 일부 현실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약국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