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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기자의 눈 | 2014. 9. 29. 10:11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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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거부로 신음하는 의약품유통업계

 

원가이하유통비용. 카드 거부로 2중 손실 가속화

관계당국..‘거래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해선 안 돼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일이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 자격을 갖출 경우에만 발급된다는 점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제 3의 화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상 거래당사자 간 상품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측의 횡포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결제가 다국적 제약업체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결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해 상품과 용역을 신용으로 구매하면 카드사가 대금을 선 지급해 주는 시스템인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국적제약사는 의약품유통업체들로부터 카드수수료(의약품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해도 지출해야 하는 비용)를 더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카드결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유통업체에게 추가 지불해야 한다.

 

소매업체들도 일반 소비자에게 현금결제 조건시 상품을 할인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 생산업체들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비용 부분에서 까지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심각한 공정경제 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현실은 이런 현금결제에 따른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추가로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부분을 유통비용으로 지급 받기는 커녕, 심지어 유통원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유통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약품유통업계의 유통비용 손익분기점은 8.8%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다국적제약사들은 6~7%의 유통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서 나아가 카드결제까지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 2중으로 유통업체의 유통비용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유통마진 부분으로 해석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하고 있으나,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 마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고, 카드결제까지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한 경제에 어긋나는 갑의 횡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최근 이러한 업계에서의 횡포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상당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계에서는 지속될 경우 의약품유통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다.

 

의약품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하고 특수한 재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활한 의약품유통 시스템의 붕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최소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업계의 유통비용 구조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고 치부할게 아니라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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