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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기자의 눈 | 2013. 5. 14. 08:02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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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새정부 경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비해야

 

구시대 습관 유지하며 정책적 기대는 '욕심' 불과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경제 한파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와 함께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움직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제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정한 기업환경에서 투자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경제 전반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타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의약품업계는 타 산업과 달리 규제완화보다 규제 강화 쪽이 더 비중이 커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약분야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의료의 공공성 등에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의약분야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규제는 재고해 볼 문제다.

 

정부는 각 산업의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현실을 없애가면서 동시에 투자를 활성화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보인다.

 

반면 의약분야의 거꾸로 가는 규제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잔존한다는 판단과, 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전제조건으로 업계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게 먼저라는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가 먼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임기내에 의약산업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완화는 확실해 보인다는 점에서 업계가 서둘러 규제완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의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 보이며 이러한 규제완화는 의약품 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업계가 이를 제대로 간파하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야에 대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활용하며 경쟁력 활성화를 도모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제약산업, 의료분야, 약국분야, 의약품유통분야 모두 마찬가지다.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현실안주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 있다는 한 광고카피처럼 과거의 습관이나 관행에 얽매여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발전이나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고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욕심일 뿐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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