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응급약국 '자충수' 가능성 있다

심야 응급약국 '자충수' 가능성 있다

현 상황서 중장기적 용두사미 우려 커
재정적·제도적 지원 여부가 성패 관건
약사회에 심야응급약국 논란이 뜨겁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나 실효성등에 대해 의견이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의약품 수퍼판매 요구의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것이 심야 응급약국이다.
 명목적으로 약사회는 약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더 크게 논하지만 그것이 이유라면 오래전부터 있었어야 마땅하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분회)당 1곳 이상은 설치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대구시약사회는 이미 운영에 들어간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도 약사회의 정책에 준해 심야응급 약국의 도입을 준비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심야응급 약국은 수퍼 판매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운영방법론 상에서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약품 수퍼 판매 주장이 나온 이유 중 핵심이 바로 국민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여론 제기라기 보다는 수퍼단체등 이익단체, 상의 등이 설문조사등을 통해 이를 이슈화 시켰다는 점이고 이는 문제 본질이 무엇인지 가늠케 해준다.

그 단체들이 자신들도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크다. 이는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심야에 응급 의약품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국민으로서는 '단순 다빈도 의약품을 편의점등에서도 판매하게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 경우 당연히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에 한 표를 던 질 것이다. 어쨌든 그것 자체가 규제의 완화이고 규제의 완화는 곧 국민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안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위험요소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점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달라거나 언덕 난간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국민이 나서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경우를 보면 국민들이 일반 약에 대해 위험성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마도 감기 약이나 소화제, 두통약등의 복용으로 사람이 수시로 사망하거나 하면 수퍼 판매 허용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이디어만으론 한계

결국은 국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얼마나 더 위험에 대해 민감한지가 결정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이런 단순의약품에 대해 부작용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실제 부작용이 많더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퍼판매 주장에 찬성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60-80년대 동네약국이 골목마다 있을 경우에는 약국들이 대부분 안채에 살림집이 있어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 약사가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시대를 염두에 두면 안된다.

그 시절은 통행금지도 있었고 약사가 약국 안 채에 살고 있다는 점도 알았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전 시절이었고, 더불어 자가용이 드물던 시절이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응급한 상황이 오면 대부분은 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그나마 응급한 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이들 감기약, 해열제 정도인데 그런 약은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강해 수퍼판매 허용 시 포함될 지도 미지수다.

국민들로서는 '그런 약이 일년에 몇 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수퍼나 편의점서 팔면 필요할 때 가서 사먹을 수 있으니 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대부분이다.

◆약국은 자선사업 아니다

문제는 과연 국민들의 약간의 편의성을 위해 약국들이 밤새도록 문을 열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손익분기가 안 생기는 상황에서 강요하기엔 무리수다. 자율을 논하지만 기대하기 힘들다. 실효성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는 점은 일부 도심 심야약국에서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정작 그런 불편을 겪는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국도 하나의 상행위인 이상 심야에 문을 열고 발생하는 전기료나 인건비등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손실이 큰 것은 명확하다.

당연히 약사회내부서도 논란이 많다. 대안 중 지원방안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도 마찬가지다.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할지 모르는데 지자체나 정부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심야약국 운영지원에 할애할지도 미지수다. 예산 분배로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예산이면 다른 곳에 쓰는게 훨씬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심야 응급약국의 실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가운데 수퍼판매 논란의 유리한 고지를 위해서 행하는 이런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결국 심야응급약국은 의약품 수퍼판매 대안으로서 유효성은 다소 떨어진다.
대안인 심야의원 운영이나 임의조제 허용, 손실지원, 세제 지원등은 타당성은 있으나 넘어야할 벽이 너무 높다.

차라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심야에 주로 구입하는 의약품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다빈도 의약품의 가정내 비치를 홍보하는 것이 약사회, 국민, 정부 모두에게 비용 면에서 덜 들고 효과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의약품 수퍼판매 논란이 되는 것은 대부분이 편의점, 수퍼단체 등에서 설문조사를 발표할 때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민여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의약품의 안전성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지금까지 괜찮았기에 팔아도 된다는 것은 범죄가 수십년간 나지 않는 지역은 경찰서를 없애도 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일 수 있다.

따라서 약사들이 보다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약은 약국에서 팔아야한다는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보다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심야응급 약국등 특정 분야의 명백한 희생만 강요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약사회도 자충수가 될만한 일은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