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지표 공개

심평원, ’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지표 공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 등 6개 지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올해 12월 신설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포함한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지표 6가지를 공개했다.

< 2017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지표 >

구분	지표	대상 의료기관	비고
비용	① 내원일수	∙진료비고가도지표(CI) 1.0 이상 & 내원일수지표(VI) 1.1 이상	기존 지표
	② 입원진료비	∙입원진료비지표(CI) 병원 1.35 이상, 종합병원 1.2 이상
의료의 질	③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70% 이상
	④ 주사제처방률	∙40% 이상
	⑤ 6품목 이상 약제 처방 비율	∙40% 이상
환자 안전	⑥ 65세 이상 환자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30% 이상	신규 지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6가지 주요지표*를 선정․운영해왔다.

※ 6가지 주요지표: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약제 처방비율, 외래처방약품비, 입원진료비

심사평가원은 최근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16.8월)」발표 등 사회․정책적 이슈를 반영하여 주사제처방률 및 항생제처방률 지표 기준을 강화했고,대내․외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낮게 평가되었던 외래처방약품비와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표를 올해 6월부터 운영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4/4분기부터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처방률’ 지표를 신설했다.

국내외 여러 논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사용 시 노인의 인지기능의 잠재적 약화로 인해 낙상·골절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OECD 분석결과(Health at a Glance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보다 3.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예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심사평가원 이동준 심사운영실장은 “2017년부터는 환자안전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의료 이용자 수요 및 정부정책 방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운영 과정에서 의약계와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제공, 상담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료기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