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행정처분 사후관리 강화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정지 처분 이행여부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처분권자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제50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7. 자격정지처분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41. 의약품 도매상이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Ⅱ.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