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병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병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3월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공단과 병협은「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공단과 병원협회는 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를 ▶ 홈페이지 및 접수창구 배너광고, 캠페인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증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76억 5900만원 환수 결정) 하였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은 병협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