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효력정지 사전통보 질의응답

약사면허 효력정지 사전통보 질의응답

약사회는 약사면허 효력정지 사전통보와 관련, 해당 약사들이 면허 효력정지를 비롯해 관련 연수교육등 혼란을 빚자,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궁금증을 안내하고 있다.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Q&A)

Q1.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3. 연수교육 면제는 무엇인가요?

○ 연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약사는 매년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4. 면허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 면허신고가 반려되는 것은 직전 3개년도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연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협회에서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를 협회 면허신고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 다른 것입니다. ‘연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여 각 협회에 연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연수교육 이수현황(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연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 해당연도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6. 연수교육 면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1호)	⇒ ⇒ ⇒	휴직자 :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퇴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일반·행정기관/의료기관 소속자로 조제·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재직증명서
군 복무 중인자(2호)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학교에 재직 중인 자(3호)	⇒	교수 및 연구원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직위/직책 명시)
약학대학 대학원 재학생(4호)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휴업, 폐업, 해외체류 및 보직변경 등으로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관리 업무 미종사자(5호)	⇒ ⇒ ⇒	해외체류 : 출입국사실확인서 휴·폐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휴·폐업 사실 증명원 업무 변경 : 재직증명서(비고란에 관리약사아님을 명시)
6개월 미만 근무로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나, 약국, 의료기관의 폐업·이전 등으로 사실증명이 곤란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 근무이력 조회 결과 사본
신규 면허취득자(6호)	⇒	면허증 사본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7호)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7.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약사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 이내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