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비대위. 약사현안 장외투쟁 결정

약사회비대위. 약사현안 장외투쟁 결정

 

대통령집무실, 세종청사 1인시위. 약사궐기대회 결정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하 비대위원장단)은 13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비대위원장단는 오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등에 대한 안건이 부의된다는 점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약사 궐기대회와 함께 1인 릴레이 시위를 결정했다.

 

약사 궐기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고, 1인시위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관에는 현수막을 걸어 약사사회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단의 이같은 결정배경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로 지난해 개최된 제21차 심의위원회(21.12.23)에서 업체와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의 후 재상정 전제로 의결 보류된 약자판기에 대한 한 재심의를 추진한다는 점과, 약자판기 제작사인 쓰리알코리아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 △복지부에는 과기부 안건 검토 요청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2.5.27 1차 변론에서 정부측이 2차 변론기일(22.7.8)이전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밝힌 점에 감안하여, 오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실증 특례 안건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