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와 화상투약기 대화 중단. 1인시위 돌입
"규개위의 결정은 국민 건강 주권에 대한 모독" 주장
약사회가 규개위의 화상투약기 의결은 국민건강 주권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며, 정부의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의 책임을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묻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규개위 결정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건전한 민생을 위하여 존립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함에도,
약사의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고 발상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화상전송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역할을 겸하고 있음에도 자판기에 담지 않도록 명시한 술이나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의약품을 자판기에 담도록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주권을 거리에 내놓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지막 양심과 법치에 입각한 상식적 처리를 국회에 기대하며, 이러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질 경우 우리 7만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예우를 다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무모한 행태에 대해 유례없이 엄중한 심판이 가해지도록 결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약사사회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는 그 순간 전국 7만 약사들이 일치단결하여 현 정권의 맥이 닿는 그 어떠한 인물도 예외없이 약사직능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 차단하며 결별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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