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통해 의료인프라 확충 필요

영리의료법인 통해 의료인프라 확충 필요

병협, 관련 토론회서 이구동성 한 목소리

영리법인 병원 도입으로 자본투자의 물꼬를 터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병협은 이와 관련한 mbc100분토론‘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여부와 관련 뜨거운 찬반 논전이 벌어진 가운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송 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문을 열고 우리나라 2000여 병원 가운데 55.3%가 개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미 ‘영리’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며 마치 영리법인병원을 전혀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의료인프라가 좋아져 의료관광특구로 해외환자를 유치해 의료허브로 발돋움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도 영리병원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셈 이라며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영리병원을 외부자투자의 길을 터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자는데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영리법인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 이 송 위원장은 우리자본도 제주에 들어가 외국과 같이 경쟁하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제주 영리병원 논의의 초점은 외국자본과 우리자본간의 역차별을 없애는데 있다고 진단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이익을 뽑아내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이 송 위원장은 의료질을 떨어뜨리면 환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당연제정제가 유지되어도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며 내국환자에게는 건강보험수가로 진료하고 외국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받음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송 위원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에 21세기 성장동력인 우리나라 의료 허브의 토양을 조성하는데 있어 국내자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제주 영리법인 허용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28 오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