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 약 수퍼판매 "비지니스 접근 안돼"

영리의료법인 허용. 약 수퍼판매 강력반대

곽정숙 의원, 윤증현 기재부 장관 발언 관련

곽정숙 의원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의약품 수퍼판매의 정부정책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전재희 복지부장관과 추진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갈등이 미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곽정숙 의원이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곽의원은 "왜 기획재정부가 이를 공론화 하려는 것인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하는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지"되물었다.

곽의원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는 것이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료 문제를 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을 바라본 윤 장관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장관의 말대로라면 기업의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로 친다면 이제 전 국민이 나서 약 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곽의원은 "전재희 복지장관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양비론을 펴고있으므로 이번기회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관이 국민 건강에 해악이 될만한 사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03 오전 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