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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생물학적제제 배송, "안하는게 아니라 못한다"

 

"가이드라인 부재. 책임소재 부담 . 비현실적 규제등 걸림돌"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 강화에 따른 콜드 체인 배송의무화가 1월 17일로 다가왔으나,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 규정 조항만 제시되고 있어 유통업계 전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량으로 많은 횟수의 주문이 이뤄지고 있는 약국거래업체들의 경우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려면 ▲주문량의 1.5배 이상의 수송용기(보냉박스)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비롯한 ▲고품질 실시간 자동온도기록계, ▲배송직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등 유무형의 투자비가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업계는 이런 비용투자가 전반적으로 충분한 유통비용이 제공되는 상황이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지만, 현재 생산업체(제약사)들로부터 제공되고 있는 5~7%의 유통비용으로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2-3%의 손실을 안고 공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더불어 관련 규정에 독소조항도 있어, 어떻게든 의약품유통업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려고 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안하는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온도 자동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부분, ▲일련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유통업계에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 ▲새로운 제도의 특성상 시범운영이나 단계적 추진, 유예기간 부여 등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고, 행정처분을 강하게 부과하는 부분 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통업계는 제도 시행 목적인 '안전한 생물학적제제(백신. 인슐린등) 공급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관련업계가 겪는 고충에도 목소리를 기울여, 안전한 의약품 배송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재 유통협회는 ▲(정부주도) 투자비용 보전방안 마련 ▲계도 기간 도입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등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정비 투자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업체별로 제도 시행의 기본 틀 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업체마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시행 전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줘야 업계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정부 목표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역할과 기능을 재고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항온 기능을 갖춘 냉매제는 PCM로, 이 냉매제를 갖춘 보냉박스가 최소 10리터 기준 10만원대부터 용량별로 수십만원까지 하며, 약국업체들은 약국주문이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3-5개의 소량주문이 많아, 주문마다 보냉박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용투자가 불가피하다.

 

유통업계가 배송업무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공급업체인 제약사가 충분한 유통비용을 제공해 줘야 함에도, 시물레이션 결과 이익은 커녕 손익분기점에서 조차도 2-3%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따라 “생물학적 제제의 콜드체인 배송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약업계에 배송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을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제약사 등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유통협회는 제대로 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회의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업계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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