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낙찰 되풀이 되는 모순덩어리

의약품 저가낙찰 되풀이 되는 모순덩어리

제도적 맹점 불구 관련업계 낙찰받기 혈안

해결 열쇠 쥔 정부 이대로 방치해선 곤란

입찰 시즌이 다가왔다. 이미 시행한 병원도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병원도 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의 시행 이후 국공립병원의 소요의약품 입찰이 저가낙찰로 몸살을 앓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공립병원등 입창을 실시한 병원의 청구금액은 6741억2600만원이며 상한금액인 7504억800만원의 89.47%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의 가장 큰 효과는 소요 의약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지만 의약품 입찰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다. 원단위 낙찰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한 국회의원에 밝힌 자료에는 국공립의료원의 저가낙찰대비 사립의료원의 수의계약이 수십배씩의 뻥튀기 공급이라는 덤터기를 씌는 일까지 발생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보면 다소 비싸다는 인식도 드는건 사실이지만 기준을 모순된 정책에따른 국공립의료원 저가 낙찰 의약품과 단순비교한것도 문제다. 유통 일원화제도에 의해 특정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직접 납품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도매업체를 통해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위 가로채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국립일산병원, 보훈병원등을 비롯해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낙찰가 1원, 2원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짐작이 간다.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입찰시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료: 감사원) 입찰이 진행된 후에는 늘 도매업체간에 논란이 발생하곤 해서 업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곤한다. 매번 결과는 저가낙찰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정을 하지만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사실상 힘든 것이며 그것을 반영하듯 매번 투찰 수준의 저가 낙찰은 발생하고 있다. 왜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저가 낙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도매업계에서는 사실 협회 내부에서 업체들끼리 결과를 놓고 티격태격 해봤자 하소연외에는 별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단위 낙찰 수두룩 제도적인 맹점은 약가인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공개입찰로 낙찰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둠으로 써 약가 인하의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9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었다. 이즘에서 저가 낙찰은 그렇다 쳐도 도대체 제약사들은 원가가 얼마이길래 1원에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구조적인 부문을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결과부터 말하면 원내공급에서의 원단위 저가낙찰에서의 손실분을 원외처방을 통해 상쇄시키는 방법이다.그렇지 않고서는 공급할 멍청한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분업이후 원외처방전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의료기관에 낙찰받으면 원외처방도 거의 보장받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를 통해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애쓴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는데다가 여러 의약품을 그룹별로 묶어서 입찰에 부치는 통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서 가격하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떻게든 영업매출을 늘려야하는 제약사들로서는 현행법상 직접거래를 못하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보니 도매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낙찰을 받기위해 별 수단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 가격보다 일단 낙찰을 받지 못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낙찰가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도 개선점이 필요하다. ◆해결열쇠는 정부 손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사실 국공립병원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보험재정이 줄어드는 형국이라 정부로서는 손해볼게 없는 장사라는 점을 들며 입찰가격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토록 법령을 만든 것만 봐도 제도적 개선은 힘든 일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이슈화 하지 않으면 요원한 일일것이다. 문제는 저가낙찰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의 축소를 가져온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누군가 선뜻 나서서 주장하기 힘들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주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는 늘 낙찰 받는 업체가 낙찰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입찰시장에서 강한 업체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쌓아온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몇몇 업체들의 경우 주요 병원에서 상당수를 낙찰 받고 있다.그 외에 다른 업체들도 낙찰 받지만 결과가 나오면 가로채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발생한다. 가로채기란 특정 도매업체와 특정 제약사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입찰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도매업체가 해당 품목을 더 싸게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이럴 경우 상황이 매우 험악해 진다. 가로채기를 한 업체는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는 해당 제약사의 공급 중단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하에서의 입찰시장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다. 의약품 입찰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재고해야할 시기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의약품 가격의 뻥튀기 논란이 입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27 오전 9: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