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행정처분 단계적 적용 가능성 커

일련번호, 행정처분 단계적 적용 가능성 커

보고율 기준은 미정..협의체통해 조율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시행안이 보고율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달말 최종 시행안을 내놓을 복지부는 최근 일련번호 제도 미이행에 따른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일련번호협의체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정인 만큼 그 기준이 보고율 몇%인가에 대한 소문이 많으나, 확정된 것은 없으며 알려진 바로는 50-60%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복지부가 그동안 꾸준히 업계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단계적 시행과정이 적용되더라도 유통협회는 꾸준히 업계의 요구사항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적어도 제도시행에 참여하여, 일정수준 보고하고 있는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만 전혀 일련번호 준비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고율을 일정 수준에서 시작해 매년 상향 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그 시작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유예기간동안 보고율을 토대로 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알려진 바로는 50%~60%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