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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을 약국외에서도 팔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결국 자동폐기됐다. 따라서 일반약 약국외판매를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상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8대국회는 24일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처리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간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조차 열리지 못해 결국 모든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 간은 하루 종일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두고 견해차를 벌여 논란을 지속했으며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따라 사실상 18대국회는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약사법 개정안도 다른 법률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여야간 합의가 되더라도 이날 국회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대의원중 상당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해 요청에도 불구,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으며 지방에서 올라온 일부 의원들도 오후 들어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지역구로 다시 내려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야는 국회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여당 100명, 야당 50명이상을 출석시키기로 했었다.
어쨌든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해 주요 민생법안을 포함 6천여개가 넘는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이에따라 약사회나 복지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약사회 집행부는 우려반 기대반이다.
일단 새 국회가 들어서고 다시 법안이 상정되면 어렵게 만들어놓은 20개 품목 미만에 해당되는 조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약사의 자존심은 지켰기 때문이며 일단 19대서 다시 논의되더라도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의 경우 야당 의원 다수를 포함한 상당수 의원이 의약품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설사 되더라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재상정 되더라도 만만찮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상정했던 복지부 반응도 주목된다.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법안을 자동폐기 해야 하는데 따른 아쉬움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재상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 그 힘든 과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관계자로서는 한숨부터 나오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므로 의약품이 일반인의 손을 거쳐 나가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이를 주도하고 나서는 것도 뭔가 모순된 점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만약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갈 경우 이를 관리하는 부분도 큰 문제다.
따라서 복지부 직원들은 차기 국회가 어떤 성향이고 차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 18대국회 일정이 남아있지만 정족수를 채우기 부터가 매우 힘들고 더불어 여야가 차기 대선과 관련한 모드에 진입한데 이어 파이시티 사건등 정권말기 굵직한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어 사실상 종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