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 외자사 배만 불릴 것＂

"저가구매인센티브. 외자사 배만 불릴 것＂

도협＂국내 제약.유통산업 고사정책,중단해야＂ 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아..기존정책 수정보완이 대안

한국도협이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도매협회는 제약협회와 튼튼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의약산업을 말살시키는 동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한우 도협회장(사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매협회는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및 유통투명화 태스크포스팀이 추진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제도를 통해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국민약제비 경감과 의보재정 절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가 창궐할 것이며▲국내 의약품산업의 연구개발 투자원천이 고갈돼 의약품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 고사시켜 선진국 지배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건강권까지도 선진국의 지배하에 놓여지는 불행한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회장은 "단순하게만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될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관련업 종사자들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므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은 자명할 것이며 지난 99년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실패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매업계 경영악화와 입찰질서 난항, 제3의 담합우려, 제약사의 직거래 선호확대등의 문제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리베이트의 강력한 법집행과 쌍벌제의 조속제정, 실거래가 상환제 수정보완, 포지티브시스템, 약가재정비등 조속시행등이 대안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06 오후 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