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금융안정보고서 통해 금리인상 필요성 제기

한국은행은 29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자금) 과잉과 자금의 쏠림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행이 김중수 총재가 취임한 이달 1일 이후 금리 인상 필요성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를 시장(市場)에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취해진 금융완화 조치들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금융 불균형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를 유지하면서 풍부해진 시중 자금이 갈 곳을 못 찾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에 몰리는 현상을 우려한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 금융부채가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하에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늘어나는 점에 비춰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의 안정 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적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 등을 감안해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