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전문병원 환자 분류기준 재고해야

병협, 의료서비스 수준따라 인센티브 부여 건의

전문병원 기준 개편 시 현행 MDC(주요진단범위)방식의 환자분류기준을 KDRG(한국 입원환자 분류체계)로 변경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에 의뢰해 수행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에 따르면 KDRG 질병군을 바탕으로 각각 질환과 진료과목에 부합하는 질병군 재분류를 새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했다.

환자구성비율의 산정을 위해 MDC를 사용했지만 각 질환과 진료과목이 제대로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에 대해 KDRG가 현재 개정작업에 있는 만큼 전문병원의 환자분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그 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종별가산율과 질 평가를 통한 종별가산율 부여 및 상급종합병원 등과 연계한 전공의 파견 시 수련병원 가산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 3%에서 질 평가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5%까지 종별가산율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R&D 역량 강화차원에서 전문병원 별 3억원 수준의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전문병원 지정기관 수 확대는 인력 확충방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협의회는 의료인력 기준 및 중증도가 높은 뇌혈관·심장·관절·척추수술 관련 분야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상대평가를 하는 ‘의료인력’과 ‘진료량’ 기준의 가중치는 상향조정 및 지정평가항목에 간호등급제 추가와 특수의료장비 구비 요건 완화 적용 등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질환 중심으로 전문병원 기준이 지정될 경우 기존 지정분야에서 제외되는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정분야의 세분화 및 확대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