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공교육을 없애라

어떤 독지가가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빈민 밀집지역 학교교사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지 상의했더니, 사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교사는 월급 받고 뭐하는 사람이라서 빈민자녀까지 사교육장으로 내보내라는 것인가?

중1학생들의 일제고사 시험성적 공개 결과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 학교의 평균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났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에 강남보다 무려 22점이 낮은 학교도 있었다. 교사의 자질이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력이 성적을 좌우한다.

 서울대 영문과 졸업, 20년 경력의 우수한 강남의 명문고 영어교사가 있다. 그런데 그는 학생의 1/3 정도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배울 것이 없어서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고, 1/3 정도는 실력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하여 딴 짓을 하고, 단지 1/3 정도만 데리고 수업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OECD 28개국의 지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15년 경력 교사월급이 1인당 국내 총생산(GDP) 대비 2.34로서 OECD 가입국 중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학생의 1/3에게만 가르친다면 교사월급은 1/3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

남편친구들 중 은행원이 많은데, 아직도 현직에 있는 친구는 모은행장 단 한 사람뿐이다. 그에 비해 교사ㆍ교수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아직도 현직이다. 퇴직은행원 중에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고 받는 사람도 많아야 몇십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20년 근속 퇴직교사의 연금은 250만원이나 된다. 자질 낮은 교사는 내보내고 터무니없이 높은 연금은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

중매를 부탁받고, 외고ㆍ숙대 경영학과 졸업, 코스닥에 등록된 탄탄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소개했다. 단지 학벌과 직업만 말했을 뿐인데, 시어머니 될 사람은 다른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않고 대뜸 “애 낳으면 나더러 길러 달라고 해서 갖은 고생을 시켜 놓고는 나중에 직장에서 쫓겨나 백수가 되기 십상인 사기업근무 여성보다는 교사와 같은 철밥통 아가씨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현실을 아는 똑똑한 시어머니다.

동창모임에서 한 친구가 최선의 신부감은 ‘교사’라고 말하자, 다른 친구는 차선의 신부감은 ‘연상의 교사’, 차차선의 신부감은 ‘이혼한 교사’, 그 다음 순위의 신부감은 ‘애 딸린 교사’라고 했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감찾기 풍자 조크다.
　
교사직이란 높은 임금, 업무수행능력 평가부재, 긴 방학, 높은 노후보장수준, 긴 육아휴가, 철밥통 직장이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직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치열하게 남자들과 경쟁해야 살아남는 사기업체에서 임신ㆍ출산과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최고의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널널한 직장에 인재가 몰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인재들이 치열하게 공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지 않고, 교사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과외시장으로 안내하는 현실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

OECD의 ‘2002년 OECD 교육지표’자료에 의하면 1999년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은 GDP의 6.8%로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인데 2008년은 GDP의 7.5%로 더 높다고 한다. 필자는 이제까지 공교육의 확충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자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작년에 2.5% 물가 상승에 교육물가는 6%나 올랐는데도,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사교육을 부추키고, 과외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또한 거액의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서는 사교육기관의 모습을 보니, 공교육투자 확충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교육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사교육시장으로 나갔고 공교육이란 껍데기만 남아 있는 현실 아래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교육비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는 교사들에게 주면서 낭비하느니 차라리 공교육기관을 모두 없애고, 공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후, 그 돈을 교육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수인재를 더 생산성이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기형적인 한국의 교육현실을 어찌할까 고민하다 보니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다. '오죽하면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할까' 생각하면 이민 가는 학부모의 심정이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