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약사회 현안과 과제.1

[특집]약사회 현안과 과제.1

약사회, 호재는 없고 악재만 산재

전문자격사.면대약국등 현안 첩첩산중

대부분 정책적 현안‥내부적 힘 모을때

36대 대한약사회장이 선출됐다. 새로 당선된 김구 회장은 보궐선거에 이어 연임하게 됐지만 임기 첫해부터 피말리는 회장직을 수행해야 할 판이다. 선거기간 중에 굵직한 현안들이 약사회를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그야말로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 사회가 점점 변하면서 약사회가 독점적으로 누려오던 부분에 대해 전방위 적으로 압박이 가해져 오기 때문이다.

특히 현 이명박 정부가 경제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걸면서 각종 독과점 적인 부분에 대해 고용창출을 이유로 연일 개방의 압박을 가해 오고 있으며 그중 한 분야가 바로 약사라는 점은 약사회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예고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안들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것들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현안은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이다.   이는 의약품 수퍼판매(의약품재분류)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밖에도 약사회는 ▲약사인력 수급과 약대 정원 확대▲처방조제약 본인부담금 할인 ▲조제 보조원 제도▲약대 6년제 문제▲면허대여약국 문제등 다수가 존재한다. 이중 무엇보다 큰 현안은 일반인약국개설 허용과 의약품 수퍼판매 문제로 집결될 수 있다. 이 두 사안은 오래 전부터 자주 핫 이슈로 등장해왔던 부분이지만 매번 어느 정도 논란이 되다가 수그러들곤 했던 사안들이다. 그만큼 약사회 측과 정부간에 밀고 밀리는 싸움을 수없이 거쳐왔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의미한다. 최근에 정부(기재부)에서 KDI와 공동으로 정부의 큰 정책흐름인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발전 방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여서 더욱 긴박감이 더하는 현안들이다. 고용창출을 위해선 현재 세계 상위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독점적인 전문 자격사들의 독점을 해제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에서는 더 이상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이제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그 서비스 산업중 한 분야가 바로 의약분야라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제부처의 고강도 압박 이중 약사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바로 일반인의 약국투자 허용을 인정, 약국을 대형화하고 기업화해 고용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 외로 판매확대를 늘려 나간다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이것은 고용창출 확대보다는 서비스산업 확대 측면에서 판단하는게 더 빠를 듯하다. 어쨌든 이 두가지 사안은 약사회로서는 약사의 직능을 침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법인약국과도 맥락을 같이해 법인약국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 상으로 보면 될 듯하다. 약대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었지만 일단 법을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약학과 문제라던가 정원증원에 대한 문제, 기존약대의 증원문제 등에서 부작용이 속출해 약사회와 약대간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는등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약대생들도 시위에 나서는 등 시행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다. 의약품 가격표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90년대 후반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전환됐으나 시민단체등에 의해 약국별 가격차가 들쑥날쑥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약국들이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라는 비난을 듣기 일쑤인 상황이다. 이에따라 약사들 중 상당수는 일단 다빈도 의약품만이라도 우선 표준가격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래도 저래도 불만과 지적이 나오는 딜레마같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재고 약 줄이기도 현안 재고약 문제 또한 의약분업 이후 지속적으로 현안이 되어왔던 골치 아픈 문제로 매년 약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 해결에는 요원하다. 일단 상품의 입출고 상 완전 재고율 ‘제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약국발생 재고율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는 약사회 혼자의 힘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약사회로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용 재고약 문제등 재고 약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약-도매-약사-정부등 유통과정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분야가 중지를 모아야하는 부분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지속적으로 관련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규정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담합은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증거없이 의혹과 정황만 가득하다는 점이다. 이를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느냐도 약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 없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환경에서 담합을 시도하려는 약국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앞길이 험난함을 예고해 주고 있다. 약사보조원 제도 또한 약국가 카운터 문제나 약사면허 대여 문제와 맞물려 약국가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김구 당선자도 이 문제와 관련 조찬휘 후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바 있다. 이처럼 약사회는 현재 호재는 없다시피 하며 악재만 자꾸 쌓여간다. 그렇다고 뭐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도 없다. 그나마 약대 6년제 통과가 확정돼 시행에 들어간 것이 최근 년의 호재중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약사회가 일을 안해서라기 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워낙 다양하고 전방위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적인 부분들이며 상대적인 부분들이라서 약사회만의 의지로 해결에는 어려움이 많다. 대외적인 우군을 만들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10-01-16 오후 3: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