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5 대형병원 진료비 상승 가속화

Big5 대형병원 진료비 상승 가속화

최근 5년 사이 진료비 1조원 증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Big 5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 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 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 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천억 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빅 5 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빅 5 병원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천여 명에서 2016년도 진료 인원은 222만2천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천억 원에서 3조7천억 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2012-2016 진료비 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구성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구성비)	478,312 (100)	509,541 (100)	543,170 (100)	579,546 (100)	645,768 (100)	7.8%
종합병원 (전체대비)	145,188 (330.4)	159,417 (31.3)	167,496 (30.8)	180,039 (31.1)	211,124 (32.7)	9.8%
상급종합 (종합병원대비)	74,617 (51.4)	81,584 (51.2)	84,601 (50.5)	91,071 (50.6)	109,360 (51.8)	10.0%
BIG5 (상급종합대비)	25,628 (34.3)	27,880 (34.2)	29,204 (34.5)	30,307 (33.3)	37,399 (34.2)	9.9%

 

<2006-2015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2006년	64.5	22.1	13.4
2007년	65.0	21.3	13.7
2008년	62.6	21.9	15.5
2009년	65.0	21.3	13.7
2010년	63.6	20.6	15.8
2011년	63.0	20.0	17.0
2012년	62.5	20.3	17.2
2013년	62.0	20.0	18.0
2014년	63.2	19.7	17.1
2015년	63.4	20.1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