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Big 5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 1,124억 원으로 전체 64조 5,768억 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종합병원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빅5 병원이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천억 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빅 5 병원은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빅 5 병원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천여 명에서 2016년도 진료 인원은 222만2천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천억 원에서 3조7천억 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2012-2016 진료비 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구성비)

<2006-2015 건강보험 보장률>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