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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약품분류는 의약사 밥그릇나누기" |
KDI고영선위원, 약국진입 규제 국가경쟁력 저해요소 |
"국민입장서 규제풀고 의약품재분류해야" |
국내 서비스 산업중 의약분야에 있어 의료분야보다 의약품 분야가 더 규제가 강해 진입이 매우 어려우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단순한 약 조차도 약사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때 지나친 면이 있으며, 아울러 의약품 재분류 조차도 외국의 경우는 신약이 나오면 처방약-일반약-약국외판매 순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점차 완화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재분류 작업을 한번 실시한 바 있으며 그것도 소비자(국민) 관점이 아닌 의,약사의 밥그릇 나누기 재분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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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2-05 오후 7: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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