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약물 사용 평가 제도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희망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안과 쟁점의 다기(多岐)함에 애써 눈을 감거나,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약물 사용 평가(Drug Use Review, DUR)'라는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병용 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라고 이름 붙여진 280여 개의 경우를 미리 정해 놓고, 전산 심사를 거쳐 의사의 처방이 조제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 게 이 제도의 골자. 논리는 단순하다. 서로 함께 쓰면 안 되는 약들의 조합이나 소아처럼 특정 연령군에 쓸 수 없는 약이 미리 컴퓨터에 입력돼 있다. 만일 기준을 어기는 처방이 나오면 경고 메시지가 뜨고, 약사는 처방을 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