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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책 2870

류영진 식약처장, 전성분 표시, 계도 위주 추진

류영진 식약처장, 전성분 표시, 계도 위주 추진 약계단체간담회..반품.제네릭. 표준약정서등 현안도 논의 류영진 식약처장이 전성분표시제도가 입법과정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면서 제네릭이 국내시장에는 너무 많다는 공감대가,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모가 훨씬 큰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의약품 유통흐름의 원활함을 저해할 수도 있고, 반품.재고 문제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컨트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는 거래에서 공정한 갑-을 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으므로, 제..

◆의약정책 2019.01.30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격차 줄인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격차 줄인다 적정성평가 항목 ’19년 35개로 확대 (’18년 34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29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적정성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 감소 : (’02) 73.3% → (’17) 39.7% ▪ 주사제 처방률 감소 : (’02) 38.6% → (’17) 16.5% 그럼에도 여전히 평가 사각..

◆의약정책 2019.01.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방형직위 채용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방형직위 채용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개방형직위로 운영 중인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 홍보부장을 신규 채용한다. 해당 공개모집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평가원의 개방형직위운영세칙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2월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응시분야별 원서접수기간 ①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19.1.16.(수) ~ 1.30.(수) 18:00 ②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상근심사위원: ’19.1.25.(금) ~ 2.8.(금) 18:00 ③ 홍보부장: ’19.1.25.(금) ~ 2.13.(수) 18:00 자격요건 및 면접일정 등 자세한 사항..

◆의약정책 2019.01.28

심평원 인천지원, 설 명절 맞아 소외계층 나눔 실천

심평원 인천지원, 설 명절 맞아 소외계층 나눔 실천 지역 미혼모 쉼터 자원봉사…세탁기 등 물품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고선혜, 이하 ‘인천지원’)은 1월 24일(목)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 자모원(인천 중구 경동 소재)을 방문하여 설 명절 나눔행사를 가졌다. 인천 자모원은 미혼모 보호와 출산 지원의 보금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과 고민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1999년 6월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모원을 방문했고, 시설 내·외 환경미화와 물품 정리정돈 등 자원봉사 실시와 함께, 아기전용 세탁기 등 미혼모 생활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고선혜 인천지원장은 “직원의 정성을 모아 소외계층..

◆의약정책 2019.01.25

심사평가원,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

심사평가원,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 재평가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재료 보유 업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28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안내 등이다.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 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

◆의약정책 2019.01.25

의료법인 의료기관 설립기준, 공공성 높힌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 공공성 높힌다 최도자의원 관련법안 발의, 지자체 조례 통해 의료의 공익성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여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되었다...

◆의약정책 2019.01.22

심평원,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선포

심평원,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선포 국민 참여 중심…사회적 가치 구현 의지 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8일(금)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심사평가원이 새롭게 만든 슬로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슬로건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경영방침에 대한 함축적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의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는 국민 모두가 의료사각지대 없이 포용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강화하..

◆의약정책 2019.01.22

건보공단, 연간지급내역 홈페이지서 제공

건보공단, 연간지급내역 홈페이지서 제공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성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금)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0,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

◆의약정책 2019.01.18

건보공단,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상인에 위로금 전달

건보공단, 원주 중앙시장 화재 피해상인에 위로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수) 원주 중앙시장 화재 현장의 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상인들로부터 복구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화재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쌀과 과일 등을 중앙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앞서 건보공단은 화재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원주시 및 시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전기가 끊어진 시장에서 쓰일 조명설비와 안전모, 방진마스크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본사의 원주 이전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원도심ㆍ혁신도시간 교류 및 전통시장 이용 운..

◆의약정책 2019.01.17

건보공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년 연주회

건보공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년 연주회 원주시립교향악단 초청 공연 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5일 원주시립교향악단을 건보공단 건강홀(대강당)에 초청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 13개 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주회를 관람하였다. 지난해 11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약 100여명의 임직원이 백운아트홀을 찾아 원주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를 관람하였고, 지역사회와 조금 더 친숙해 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직접 공단으로 초청하여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원주시향 신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단은 지난 한해동안 원주시청, 원주문화재단 등과 코미디 퍼포먼스 공연, 미니음악회, TBN 버스킹 생방송, 댄싱카니발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의약정책 2019.01.17

심사평가원, 강희정 신임 업무상임이사 임명

심사평가원, 강희정 신임 업무상임이사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6일(수)자로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강희정 부산지원장을 임명한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강희정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61년 충북 출생으로 충남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198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하여 약제관리실장, 부산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업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까지 2년이며, 1월 16일(수)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의약정책 2019.01.16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심평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기관 공모 1월14일부터 10일간...우편 또는 웹메일로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14일(월)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호스피스 인력현황 등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1월 23일(수) 18:00까지 우편 또는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은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 등을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초순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

◆의약정책 2019.01.14

건보공단, 문재인케어 수기공모전 시상식가져

건보공단, 문재인케어 수기공모전 시상식가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월 11일(금),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총 14편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의약정책 2019.01.14

최도자의원, 중증정신질환자 더욱 철저관리 필요

최도자의원, 중증정신질환자 더욱 철저관리 필요 의원급에도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하는 방안 제안 ‘임세원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대책으로 경찰과의 핫라인 개설, 보건복지분야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의료현장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 및 정신보건 분야 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

◆의약정책 2019.01.09

건보공단,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나누기

건보공단,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나누기 사회공헌 일환..제천지역 28세대에 1만여장 배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의 저소득 계층 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나누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신입직원 284명과 공단 인재개발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28세대와 세대당 400장씩, 총 1만장의 연탄을 나누었다. 공단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불어넣고, 사회적 가치 실천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신입직원 입문교육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에 참여한 신입직원은 “춥고 고된 배달이었지만 전달한 연탄의 무게가 여운에 남는다. 오늘을 잊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

◆의약정책 2019.01.09

건보공단, 용역근로자 445명 정규직 전환

건보공단, 용역근로자 445명 정규직 전환 나머지 인력도 계약종료시점서 전환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12월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며,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4월 1일부 171명, 2020년 4월 1일부 20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월 8일(화) 오후2시 본부사옥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공단이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한 전환자를 ..

◆의약정책 2019.01.09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11.7% 불과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보험, 11.7% 불과 최도자의원, 5년간 보험금 지급 158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그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가입건수 대비 1.8%)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천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이었다. 임상시험..

◆의약정책 2019.01.09

희귀약센터, '메틸러' 공급자 선정 입찰 진행

희귀약센터, '메틸러' 공급자 선정 입찰 진행 9일 오후 4시까지 입찰등록 마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메틸러(메틸에르고메트린. Adeka사)’를 공급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한다. 센터 측에 의하면 그동안 분만 후 출혈방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유니덜진정’ (메틸에르고메트린말레산염)의 공급이 최근 중단된 것과 관련, 식약처로부터 ‘메틸러’를 대체의약품으로 승인받고 긴급도입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의약품명 수량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비고 메틸러 (0.125mg/정, 25정/팩) 49,898팩 251,441,600 2018.12.19. 긴급도입 의약품 입찰 예정가격은 251,441,600원이며, 입찰등록은 1월 9일 오후 4시까지 이며,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찰한다. 입찰 참가방법등 기타 자세..

◆의약정책 2019.01.07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공모기간 1월9일부터 14일간 ..1월 8일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9일(수)부터 1월 22일(화)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급성기 병원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입원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2) 진료(처방)내역에 대한 입원일자별 자료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분류코딩이 되어 코딩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관 4)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제외: 상급종합병원 및 보..

◆의약정책 2019.01.07

심평원 서울지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심평원 서울지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시무식에서 전 직원이 함께 청렴한 직무수행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지난 1월 2일(수) 시무식 행사와 함께 전 직원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서울지원장을 비롯한 16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금품·향응 수수 근절 등 청렴 실천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서울지원은 2018년도에 자체 청렴TF팀을 구성하여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고, 심사평가원 자체 청렴활동 우수부서로 선정되는 등 청렴활동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더욱 청렴한 서울지원을 만들고 공직..

◆의약정책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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