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는 미완성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는 미완성

 

KRPIA,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는 긍정적 평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관련,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R&D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측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들이 실제로 제도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어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 및 열린 행정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의 등재절차 개선,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위한 경제성 평가 면제에 대한 의견을 보완한 점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RPIA측은 “그러나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먼저, ‘공단협상을 생략하기 위한 기준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약가’는 이미 OECD 최저가 수준으로 낮아진 국내 약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대체약제 혹은 비교약제의 기준도 모호하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희귀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 역시, A7 국가 등재 요건을 맞추어 최저가 수준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소수의 글로벌 진출 국산 신약에만 환급제를 한정한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혁신적일수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연구개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전면적인 개정이 당연하며, 수출에만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아니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신약도입에도 장애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모든 대상약제에 환급제를 적용해 약가관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침이 이번 보완조치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KRPIA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