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진단및 치료 방법도 특허 인정키로

日 진단및 치료 방법도 특허 인정키로

제약사 개발투자 촉진 계기 될 듯

일본 정부는 첨단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단과 치료 등의 방법도 특허로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만 특허를 인정했으며 앞으로 치료 방법 등이 특허로 인정되면 의약품 메이커는 신약의 투약방법 등에서도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게 돼 개발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첨단의료 특허검토위원회는 세포 등을 사용하는 첨단의료에는 '물질'로서 정의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수술방법과 약품을 투여하는 양과 타이밍, 배합 등에서 특허취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특허 심사에서 신규성이 있는 방법의 효과가 종전에 비해 크게 향상됐을 경우 특허가 성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의약품 업체의 매출액 순위에서는 구미의 제약사가 상위를 독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다케다약품공업이 17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특허제도 개선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특허법 개정시 이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18 오전 8: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