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자 반대

건약,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자 반대

 

개방형 외부공모직 취지에 부적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약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방형 외부 공모직으로 전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을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명백한 반대와 더불어 큰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는 의약품 관련 정책과 약물 안전·품질 관리, 신약 임상시험, 제네릭 생동시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5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대한 자리인데,이자리에 다국적제약회사 부사장을 앉힌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의약품안전국장을 다른 직책과 달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 본사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수입판매가 주된 사업인 다국적 제약사의 임원, 그것도 자사 제품을 의료인등에게 판촉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 자사제품의 국내 도입을 위한 임상시험을 관리․감독하는 회사의 의학부는 의약품의 연구나 안전보다는 의약품 판매촉진과 마케팅 성격이 더 큰 자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마치 생선 지키는 일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도 의약품 개발 연구와 보건행정연구 등 기초 의약연구 등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을 외면하고, 보건의료행정 경험이 전무한 자를 중차대한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에 대한 모욕"이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단행하려는 것은 의약품허가 규정을 완화하고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등 일련의 제약산업 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산물로 보인다"며 "아무리 제약산업의 로비와 논리에 휘둘리는 정부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방패막이까지 그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처럼 개방형 외부공모라고 하는 시행가치가 높은 인사제도를 검증되지도 않은 비전문가에다가 이행 상충인을 임명함으로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