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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수급불안 관련 약국현장 조사 멈춰라"
약국 매점매석 원인 치부 규탄...단기.중기 대책 제안
경기도약사회가 의약품 품절등 수급불안 사태에 대해 정부의 태도를 강력규탄하며 장단기 정책을 제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약국의 매점매석을 원인으로 치부하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현장조사 방침에 대해 수급불안 원인을 의약품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과 유통상의 불균형 등 구조적, 제도적 난맥상에 기인한다는 대다수 의견은 무시한 채, 마치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약은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약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매점매석의 주범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해결을 위하여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며,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해결책까지 내놓았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의사 처방단계에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DUR 알리미) 또는 코드 차단▲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을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 으로는 ▲성분명 처방 도입▲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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