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자본을 위한 법인약국은 절대 수용 못한다"

경기도약 "자본을 위한 법인약국은 절대 수용 못한다"

 

57차 정총..투쟁선언문 채택, 7천여 회원약사 의지 담아

함삼균 회장 "경제만 생각하는 정책, 국민건강 좀 먹는다"

 

 

 

 

7천여 경기지역 약사들이 법인약국을 저지해 약권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했다.

 

15일 저녁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서 열린 제 57회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서 7천여 회원약사는 물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방식의 정책추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경제 부흥이 아무리 필요 하지만 정부가 가려서 적용할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정책추진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함삼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약사직능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총력을 쏟고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와 신뢰 구축▲국민과 소통 통해 건강 사회 증진에 있어 약사 영역의 확대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이밖에도 반품의 조속한 마무리와 상시반품 체제를 구축하고,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 체육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함 회장은 “정부 서비스 선진화 사업 특히 법인약국은 경기도약사 회원 및 전국의 약사를 허탈과 좌절에 빠트리고 국민 건강을 지나치게 경제 쪽 으로만 생각하는 정책 방침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논의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당부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도 국민 건강 지키미 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이며 전문 직능인 으로서 존경받는 약사 상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사업은 결국은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약사회는 전. 현 집행부 구분 없이 총화 단결해야 하며, 의사와 약사도 대립이 아니라 상호 직능을 존중해 주면서 화합해야만 어떤 난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의장은 “▲이미 1999년에 마련해 둔 KGPP제도를 경기도약사회 만이라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약학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금년도 대약 주력사업인 편의점 의약품 불법판매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약 바로쓰기 운동을 펴는 한편 지역약국 복약지도 부작용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약사윤리강령에 ‘약사는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하며..’ 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본은 약업의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바뀐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빠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빠지면 어떤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힘들다며 사람보다 자본을 우선시 하는 법인약국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의료는 공공성이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인데 최근에는 자꾸 수단이 되는 목표를 위에 올려놓고 본질을 무너 뜨리려 하는 방법이 정책이 되어선 안된다. 잘못되는 정책이 채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에 물어보니 아직 법인약국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것은 전국의 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 정확한 일정을 못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약사회의 단결이 지속되면 법인약국은 결코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의 힘과 국민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당의원인 정병국 의원과 김명연 의원도 하나 같이 법인약국은 다소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꼬집고 정부가 보다 효율성 있고 합리적인 법인약국 정책을 마련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약국 저지 투쟁 선언문

7천 경기약사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정책과 현 정부의 법인약국 제도 추진 등 일련의 의약품 안전규제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울분과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해 대자본 법인약국 저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약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역약국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냈고, 지역보건의료의 의약품 공급 최종책임자로서 의약품 가격의 안정은 물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정부가 추진 중 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법인약국 허용,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공공사회정책의 영역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거대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켰다.

 

법인약국 등 일련의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은 효율과 성과 중심의 자본논리로, 헌법의 가치인 국민 건강권을 유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축해 온 국가적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최소한의 공공적 가치마저 파괴하고 있다.

 

법인약국 제도가 도입되면 상업화된 무소불위의 거대자본에 의한 약국시장 장악과 의약품 공급 독점으로

 

첫째,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지역약국시스템이 붕괴되어 지역주민의 약국 접근은 더욱 더 어렵고 불편하게 되고

 

둘째, 의약품 과잉 판매와 횡포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며

 

셋째, 법인약국이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한 부가 지역경제에 환류 되지 않고 체인본사로 유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으며

 

넷째,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로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다섯째, 영리 법인약국 허용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사업 허용과 더불어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화를 촉발하여 거대자본의 보건의료의 시장 장악과 상업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교두보에 다름없다.

 

보건의료정책은 경제부처의 자본 논리가 아닌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에 바탕을 두고 관련 주무부처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주체, 국민이 중심이 되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약료 서비스의 선진화는 거대자본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건의료 상업화로 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의 공공성 강화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한다.

 

7천 경기약사는 법인약국 도입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법인약국 도입방안을 전면 백지화하라 !

둘째, 정부는 약료 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라 !

셋째, 보건의료의 문제를 경제부처의 경제문제로 전락시킨 보건복지부는 각성하고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라 !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를 무시하고 법인약국 도입 등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7천 경기 약사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폐지를 위해 강력한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4. 2. 15

                               경기도약사회 대의원 일동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이날 법인약국 저지 투쟁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에서 김순례 대약 부회장, 원혜영, 김진표, 김명연. 정병국, 김미희 의원,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약사대상: 김현태(수원시약), 심숙보(안양시약), 최광훈(동두천시약)

▲경기도약사회장표창: 전 분회 40명

▲대한약사회장 표창: 조진환(모범약국), 최용철(구리종로약국), 김정희(새소망약국), 변영태(온누리영진약국), 곽은호(코끼리약국), 이복순(한가족약국), 김윤례(우리들약국), 신향순(영재약국), 이광수(메디원약국), 이은정(온누리이화약국)

▲경기도지사 표창: 한동원(분당백제약국). 정장섭(정마루약국), 이명구(유림약국), 송태수(연세온누리약국), 연제덕(팜메드약국), 김미숙(대림약국), 제환가(제환약국), 전창수(진양제약)

▲공로패: 한봉길(경기도약), 양미란(엔디), 김동구(백제약품), 박종화(온누리체인)

▲모범분회 표창: 수원시약, 파주시약, 오산시약

▲감사패: 원주혜( 경기도청), 이영환(오산시약), 김경식(양평군약), 허용성(김포시약), 이무택(수원시약), 엄준철(군포시약), 배현(성남시약), 이영선(공인노무사), 드림파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종호(엘자산관리본부), 이호영(메디파나), 김창원(의약뉴스), 강현철(고양시약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근속표창: 임민희(경기도약) 김동미(평택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