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회지발행 관련 예산 공개논란

사단법인 회지발행 사업 예산공개 논란

경기도약, 총회서 대의원간 찬반논란 팽팽

감사받고 공개 하되 외부 유출 방지키로

사단법인인 단체가 벌이는 회지발행 사업이 외주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의 수지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의 관건은 사단 법인체의 영리사업이 걸려있어 이 문제와 관련 예산을 공개해야 하느냐의 여부다. 지난 7일 저녁 열린 경기도약사회 총회장에서 이진희 대의원은 "지난 1년간 경기도약사회지의 예산 수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월 10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회지발행은 도약사회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분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도이사회를 통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기배 회장은 "도약사회지는 도약사회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지만 도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외주계약에 의해 발행되는 것이고 영리(광고) 사업과 관련된 것 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고 대한약사회 감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의원간 공개를 원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 여부를 떠나 사단법인체의 전체 사업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므로 수지내역을 공개해 대의원들이 이를 알고 있도록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 회장을 맡았던 김경옥 대의원은 "임기동안 회관건립이 진행됐고 이부분도 회지발행 사업과 사안이 비슷해 당시 공개를 한 바 있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도약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은 투명해야 원칙이며 그래야 추후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도약사회지는 회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학술지로 도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이처럼 좋은 학술지를 1년동안 무리없이 진행해 온 집행부에 대해 이런 부분으로 딴지를 거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이진희 대의원은 "결과물이 좋다고 해서 예산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안되며,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좋은게 좋다라는 식은 안된다"고 말하고 "1억3천여만원이 연간 소요되는 큰 사업이므로 특별회계로 편성해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기배 회장은 이에대해 대의원들이 원하면 초도이사회에서 협약서와 수지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긴시간 논란 끝에 도약사회는 감사를 받고 공개는 하되 추후 자료를 회수해 외부유출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논란을 봉합했다. 현재 경기도약사회지는 월 1,060만원이 비용이 소요되며 연간 1억3000여만원 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비즈앤이슈측과의 계약에 의해 100% 외주용역으로 발행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약사회의 이름으로 제작 비용에 소요되는 광고를 수주하고 있고 도약사회 이름으로 발행되는 것이라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사단법인은 사업자등록상 국가또는 국가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규정되어 분리되어 있어 수익사업(비영리단체)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2-08 오후 4:2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