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정책/▷약계정책

경기도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집중 단속

by 너와집 2021. 10. 19.
반응형

경기도특사경, 동물용의약품 집중 단속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취급업소 90여곳 대상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에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판매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