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중증질환보다 단순진료 많이하는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보다 단순진료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
‘단순질병 환자 회송 의무’규정 신설 검토해야



상급종합병원은‘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의료법을 비롯한 복지부의 각종 규칙이나 고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복지부 고시 제20011-69호. 2011.6.24. 제정·고시) 제7조(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단순진료질병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에는 입원환자에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전문진료질병군(201개 질병군) : 희귀성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일반진료질병군(384개 질병군)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단순진료질병군(79개 질병군) :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군, 그 밖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 즉 전문진료질병군이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와 부합하는 질병군이며, ‘단순진료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군이라는 것이다.

11개 상급종병, 전문진료보다 단순진료 많이 한다

그런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진료’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진료’를 더 많이 입원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2010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11개 기관이 그랬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전문질병군’ 환자에 비해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인제대 백병원은 2010년 9283명의 입원환자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1731명)이었다.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0%(1017명)로 두 질병군 비중차이는 7.6%p였다.

다음으로는 중앙대병원이 단순질병군 환자(18.6%, 3836명) 대비 전문질병군(11.4%, 2345명) 환자 비중 차가 컸다.

두 질병군의 비중차이는 7.2%p였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5.3%p 차이), 한림대 춘천성심병원(4.6%p 차이), 원광대학교 병원(3.6%p 차이) 순으로 전문질병환자보다 단순질병환자를 많이 진료했다. <이상 표-1 참조>

<표-1>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전문진료질병군 비율보다 높은 기관(2010년)
(단위 : 명, %)

연번	상급종합병원 명	계	전문 질병군	단순 질병군	전문-단순 차이	일반 질병군
1	인제대학교 백병원	9,283 (100)	1,017 (11.0)	1,731 (18.6)	7.6%p (714)	6,535 (70.4)
2	중앙대학교 병원	20,585 (100)	2,345 (11.4)	3,836 (18.6)	7.2%p (1491)	14,404 (70.0)
3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31,104 (100)	3,885 (12.5)	5,540 (17.8)	5.3%p (1655)	21,679 (69.7)
4	한림대학 춘천성심병원	14,840 (100)	1,559 (10.5)	2,241 (15.1)	4.6%p (682)	11,040 (74.4)
5	원광대학교 병원	24,420 (100)	3,022 (12.4)	3,898 (16.0)	3.6%p (876)	17,500 (71.7)
6	순천향의대 순천향병원	19,903 (100)	2,807 (14.1)	3,475 (17.5)	3.4%p (668)	13,621 (68.4)
7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29,106 (100)	3,396 (11.7)	4,363 (15.0)	3.3%p (967)	21,347 (73.3)
8	조선대학교 병원	21,102 (100)	2,716 (12.9)	3,461 (16.4)	3.1%p (745)	14,925 (70.7)
9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32,036 (100)	4,149 (13.0)	4,776 (14.9)	1.9%p (627)	23,111 (72.1)
10	한양대학교 병원	22,097 (100)	3,375 (15.3)	3,645 (16.5)	1.2%p (270)	15,077 (68.2)
1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22,272 (100)	3,255 (14.6)	3,461 (15.5)	0.9%p (206)	15,556 (69.8)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전문진료입원환자 비율, 상하위 3배 차이

한편 2010년도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1,487,504명) 구성은 전문환자 21.1%(313,719명), 일반환자 66.8%(993,545명), 단순환자 12.1%(180,240명)였다.

이중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곳은 Big5 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 81,992명 환자 중 전문환자가 29.91%(24,531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아산병원(29.86%. 108,863명 중 32,509명), 서울대병원(29.6%. 72,002명 중 21,332명), 연세대세브란스병원(29.5%. 79,438명 중 23,435명), 서울성모병원(27.8%. 49,885명 중 13,857명) 순이었다.

전문환자 비중이 낮은 곳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10.5%. 14,840명 중 1559명), 인제대 백병원(11.0%. 9283명 중 1017명), 중앙대병원(11.4%. 20,585명 중 2345명), 연세대 원주기독병원(11.7%. 29,106명 중 3396명), 원광대병원(12.4%. 24,420명 중 3022명) 순이었다. 상위기관과 하위기관간의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의 격차는 3배 정도였다. <이상 별첨 참조>

잘못된 규칙 바꾸어야 ...
현행)“전문환자 12% 이상, 단순환자 21% 이하”
⇒ 변경)“전문환자 21% 이상, 단순환자 12% 이하”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의미를 퇴색케하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역할 재정립방향과도 상충된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에서 ‘단순질병환자’를 진료하는 것은「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기인한다. 이 규칙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질병환자는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질병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규칙 별표 중 4.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이 규칙은 잘못됐다. 의료법(제3조의4)과 고시(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단순질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으로 규정을 해놓고, 환자구성비율에 있어서 단순질병환자 비율(21% 이하)을 전문질병환자 비율(12% 이상)보다 10% 많이 하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 규칙은 바꿔야 한다. 현행 전문환자와 단순환자 비율을 서로 바꾸어야 한다.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평균 수준이다.(별첨 참조)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질병환자를 기준 이상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에는 기준초과 단순질병진료비 중 일정부분 삭감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첨자료] 2010년 44개 상급종합병원 질병군별 입원환자 현황 (단위: 명, %)

2010년 의료기관명		계	전문	일반	단순
전체 (전문질병군 비율 순)		1,487,504 (100.0)	313,719 (21.1)	993,545 (66.8)	180,240 (12.1)
1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81,992 (100.0)	24,531 (29.91)	50,708 (61.8)	6,753 (8.2)
2	서울아산병원	108,863 (100.0)	32,509 (29.86)	67,910 (62.4)	8,444 (7.8)
3	서울대학교병원	72,002 (100.0)	21,332 (29.6)	44,180 (61.4)	6,490 (9.0)
4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79,438 (100.0)	23,435 (29.5)	49,299 (62.1)	6,704 (8.4)
5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49,885 (100.0)	13,857 (27.8)	30,953 (62.0)	5,075 (10.2)
6	고신대학교복음병원	21,887 (100.0)	5,867 (26.8)	13,355 (61.0)	2,665 (12.2)
7	부산대학교병원	33,140 (100.0)	8,228 (24.8)	21,421 (64.6)	3,491 (10.5)
8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32,365 (100.0)	7,700 (23.8)	20,707 (64.0)	3,958 (12.2)
9	영남대학교병원	30,083 (100.0)	7,156 (23.8)	19,096 (63.5)	3,831 (12.7)
10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32,858 (100.0)	7,408 (22.5)	21,653 (65.9)	3,797 (11.6)
11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29,681 (100.0)	6,677 (22.5)	19,799 (66.7)	3,205 (10.8)
12	경북대학교병원	35,858 (100.0)	8,013 (22.3)	24,590 (68.6)	3,255 (9.1)
13	동아대학교병원	28,008 (100.0)	5,813 (20.8)	19,070 (68.1)	3,125 (11.2)
1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32,991 (100.0)	6,734 (20.4)	21,572 (65.4)	4,685 (14.2)
15	계명대학교동산병원	31,210 (100.0)	6,320 (20.2)	21,265 (68.1)	3,625 (11.6)
1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8,675 (100.0)	9,767 (20.1)	32,873 (67.5)	6,035 (12.4)
17	전남대학교병원	32,920 (100.0)	6,596 (20.0)	22,349 (67.9)	3,975 (12.1)
18	충남대학교병원	36,722 (100.0)	7,291 (19.9)	24,645 (67.1)	4,786 (13.0)
19	경희대학교병원	27,421 (100.0)	5,297 (19.3)	18,563 (67.7)	3,561 (13.0)
20	전북대학교병원	36,769 (100.0)	6,923 (18.8)	25,758 (70.1)	4,088 (11.1)
21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41,971 (100.0)	7,774 (18.5)	29,934 (71.3)	4,263 (10.2)
22	아주대학교병원	50,245 (100.0)	9,229 (18.4)	33,955 (67.6)	7,061 (14.1)

2010년 의료기관명		계	전문	일반	단순
23	충북대학교병원	18,283 (100.0)	3,286 (18.0)	12,794 (70.0)	2,203 (12.0)
2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5,400 (100.0)	4,565 (18.0)	17,951 (70.7)	2,884 (11.4)
25	경상대학교병원	25,506 (100.0)	4,436 (17.4)	18,125 (71.1)	2,945 (11.5)
26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26,450 (100.0)	4,481 (16.9)	17,898 (67.7)	4,071 (15.4)
27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24,034 (100.0)	3,980 (16.6)	16,491 (68.6)	3,563 (14.8)
28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28,776 (100.0)	4,690 (16.3)	20,087 (69.8)	3,999 (13.9)
2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19,810 (100.0)	3,224 (16.3)	13,510 (68.2)	3,076 (15.5)
3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7,899 (100.0)	4,528 (16.2)	19,317 (69.2)	4,054 (14.5)
31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22,535 (100.0)	3,551 (15.8)	15,470 (68.6)	3,514 (15.6)
32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19,826 (100.0)	3,030 (15.3)	13,987 (70.5)	2,809 (14.2)
33	한양대학교병원	22,097 (100.0)	3,375 (15.3)	15,077 (68.2)	3,645 (16.5)
34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22,272 (100.0)	3,255 (14.6)	15,556 (69.8)	3,461 (15.5)
35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	27,253 (100.0)	3,965 (14.5)	19,465 (71.4)	3,823 (14.0)
36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19,903 (100.0)	2,807 (14.1)	13,621 (68.4)	3,475 (17.5)
37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32,036 (100.0)	4,149 (13.0)	23,111 (72.1)	4,776 (14.9)
38	조선대학교병원	21,102 (100.0)	2,716 (12.9)	14,925 (70.7)	3,461 (16.4)
39	한림대학교성심병원	31,104 (100.0)	3,885 (12.5)	21,679 (69.7)	5,540 (17.8)
40	원광대학교부속병원	24,420 (100.0)	3,022 (12.4)	17,500 (71.7)	3,898 (16.0)
41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29,106 (100.0)	3,396 (11.7)	21,347 (73.3)	4,363 (15.0)
42	중앙대학교병원	20,585 (100.0)	2,345 (11.4)	14,404 (70.0)	3,836 (18.6)
43	인제대학부속백병원	9,283 (100.0)	1,017 (11.0)	6,535 (70.4)	1,731 (18.6)
44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14,840 (100.0)	1,559 (10.5)	11,040 (74.4)	2,241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