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팽개치고, 플랫폼 배불리기만"

"국민안전 팽개치고, 플랫폼 배불리기만"

경기도약사회, 비대면진료 완화 발표 강력 비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완화와 관련 각 단위약사회의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도 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책임통감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완화는 그동안 시범사업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플랫폼의 배불리기만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애당초 비대면 진료는 펜데믹 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임에도 정부는 이를 시범사업. 시범사업 확대등으로 사실상 국민안전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뒤봐주기와 배불리기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도약사회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일 뿐,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하고 파장이 큰 정책이어서 국회를 통한 법개정이 필요한 제도임에도 결국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행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원칙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없이 그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어진 책무는 외면한 채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약사회는 “이를 강력히 요구해온 닥터나우측은 복지부 공식발표전에 이미 비대면 진료확대 방안을 무차별 문자로 발송해,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성명은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의 배를 불려주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비난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