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철회' 촉구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확대 즉각 철회' 촉구

사회적 합의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강한 유감 표명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가 발표됨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즉각 시범사업 지침완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발표 당일 오후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그동안 약사회가 주장해 왔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그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결국 지금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정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할 것▲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의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백히 밝힐 것.▲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