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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격사 선진화, 영세약국 도미노 붕괴 |
| 불안감 확산‥대응논리 지속개발 해야 |
| 일자리위한 공공성 훼손은 역풍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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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약사회와 약사들의 모두 발언은 거의 대부분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다. 최근 분회총회 시즌이 시작된 이후 어느 곳을 가든 온통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약사들의 근심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역대 어떠한 현안보다도 약사와 약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뇌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약사로서의 그동안 가져왔던 자긍심은 더 이상 무의미 해질 가능성이 크다. 설사 자긍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도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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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실제로 어떠한 대응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고 있고 무작정 막겠다는 소리만 나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서울 한 분회 임원은 “우리나라 약국은 1약사 1약국이다. 규모가 영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면 대자본들이 체인 식으로 최신식 시설과 점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 당장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며 강한 불안감을 보였다. 게다가 역시 대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으로의 약국외 판매도 약간의 성분변경을 통해 판매가 확대된다면 그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극명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 약사들의 경우 상당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상당수의 약사들에게 경각심을 덜 주고 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약사면허의 역할이 어디까지 인가 하는 점이다. KDI측은 이 부분에 대해 약에 대한 전문가가 약사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판매하는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약사면허의 범위는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불리한 상황이다. 약국의 운영권은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들도 가능 하도록 하고 단 그들이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의 취급은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다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그 주장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며 약국도 하나의 공공의료 축을 형성하고 있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이나 기능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막연히 일자리 창출에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필수적이라는 점에만 얽매여 역시 경제제일 주의를 주창하는 기재부에 이를 맡겨 경제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서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는 점은 우려할만한 부분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자본의 윤리적인 부분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수용할 만큼 건전 하지도 않다는 점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미국 대통령도 배워야 한다고 할 만큼 그나마 바람직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국이 자본에 개방되면 절름발이 공공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료 공공성 훼손과 이어지는 국민 부담 증가등 역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난해말부터 세계 경제는 쑥대밭이 됐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이를 견디어 왔으며동시에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국가들은 현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된 국가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들 국가를 뒤 좆으려고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주시하고 있다. 튼튼하고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과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되는 아시아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 향후 세계 부를 끌어들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 자격사 공청회방안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고용은 한계가 왔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보다 국가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반대논리 지속개발 서비스의 업의 발전은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을 띠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공공재 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 계통은 더욱 그렇다. 일자리 좀 더 늘려보겠다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성격이 강하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들리지만 일단 자본에 개방되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본이 들어 올 가능성은 적어 오히려 공공성만 훼손한 채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될 가능성도 크다. 약사회는 보다 면밀하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주장도 그것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논리를 동반한 상식적인 반론이 제기돼야지 감정적으로 무조건 안된다는 곤란하다. 약사회는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나온 반대 논리만 앵무새처럼 주장해선 안된다.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지닌 논리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 해왔던 것처럼 정치적인 방어에만 매달려서는 논리적인 주장을 당해 내는데도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기재부는 KDI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이번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의 경우에는 과거의 현안처럼 정책 도입 후 변화를 주는 상황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보자는 생각보다는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10-01-21 오후 11: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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