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약사 패러다임③-약국 자율정화,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걸음

약국 자율정화,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걸음

 

'투명하지 않으면 생존 힘든 사회' 인식해야

고령화·예방 건강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약국(약사)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자율정화와 쉽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정화라는 용어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약국들이 바르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따로 떼놓고 볼 수 만도 없다.

 

약사회의 3차례에 걸친 자율정화 이후 여전히 시정명령이 되지 않는 약국의 청문회를 앞 둔 어느 날.

 

“약사님. 그러니까 약사님 말씀은 위법 사실이 없단 말씀이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저희가 보낸 공문 폐기 하세요. 약사님 말씀이 맞다면 저희가 공문을 잘 못 보낸 것 같네요. 지금 약사님이 사과를 요구하신다면 지금은 힘들고 저희도 사실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잘못된 것이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약사님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처벌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잘 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약사님이 저희 요구를 수용해 시정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나 처벌도 없습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자율정화TF 팀장과 위법 행위가 적발된 한 약국 약사와의 통화내용이다.

 

약사감시가 시작된 이후 김대업 자율정화TF 팀장은 이런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 대부분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항의성 전화이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무관합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 약 약국 외 판매가 단행된 이후 그동안 벌여오던 자율정화 활동을 정말 제대로 벌여 각종 불법 행위를 없애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약사회는 현재 1,500여개 이상의 약국에 대해 자율점검 활동을 벌여 10%안팎의 약국에 대해 위법 행위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과거의 자율점검 형태와 달리 끝까지 정화 활동을 벌여 불법 카운터나 면대약국을 척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업 팀장은 “그냥 어영부영 과거처럼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자율정화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분업 이전에 비해 불법 카운터가 행위가 많이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대형약국 밀집지역, 시장 통, 터미널, 역 등에는 불법 카운터가 판을 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약사와 약국 이미지가 나빠져 약국전체의 對국민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약국과 약사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 밖 에 없는게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다고 약사회가 그런 약국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카운터라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적발된 약국이 약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시정하면 아무런 문제나 피해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환경 변화 대비해야

 

약사회는 이런 일은 결국 약국가의 실태가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다. 그렇기에 약사회는 이번 정화에는 회원약국, 약사회 임원약국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약사회와 무관한 감시원을 고용해 적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임원 약국들도 적발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율정화 TF팀장을 맡으면서 남다른 각오를 다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사실 약사회 정책이라는 것이 일선 약국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약국경영 활성화 개념과 배치된다"고 밝힌다.

 

약국경영은 말 그대로 경영으로 이익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므로 약사의 배타성, 직능, 윤리, 역할 강화 등 기본역할에 중점을 둬야하는 약사회 정책 방향으로는 충족시킬 수도 없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도 근본이 흐트러지면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기본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실 어느 경우에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것이 바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전환해도 무의미하다.

 

김 팀장은 “처벌을 위한 단속을 할 생각은 없다. 앞서 약준모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 자체 사이트에 올려 고발하고 있지만 ‘자율정화의 물꼬를 텃다’ 는 점은 인정하지만 절차적인 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자신도 대한약사통신 시절인 95년 약사회 재야의 5개 관련 모임이 주축이 돼 전문카운터 추방과 직접선거제 추진을 위한 가칭 ‘전직추’ 간사를 맡아 카운터 추방에 나섰던 경험이 있는 터라 방식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 팀장은 “2분법으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약사사회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복약지도 부재, 무자격자, 면대약국 등 약사로서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은 다소 무리가 있다.

 

분업 때도 그랬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도 제도와 환경이 급변해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생존의 키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대업 자율정화팀장

어쨌든 우선순위는 약국이 현재의 조제 위주에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사가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며 약국의 환경도 변해야 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김 팀장은 “약국의 패러다임을 바꿀 요소는 고령화와 질병 예방으로 크게 볼 수 있다. 고령화는 약국뿐 아니라 모든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요소이기에 약국도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예방개념의 건강이다. 지금처럼 처방조제의 영역과 달라 말 그대로 건강 지킴이 역할을 약사가 제공해야 하며 약국은 그 공간적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국이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는 무자격자나 면대약국 척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