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복지부의 과징금 조정안 수용 불가

대구시약, 복지부의 과징금 조정안 수용 불가

 

9월 연석회의...13일 2차 연수교육 진행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가 과징금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3일 9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양명모 회장을 비롯한 본회 상임이사·분회장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약은 최근 보도된 과징금 문제와 관련, 최근 복지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리어 전체구간으로 보면 과징금을 거의 상향 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과징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출금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 전문 약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12년 보사연에서 발표한 조정안대로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현재 발표된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대한약사회 16개 지부 회장들도 추석 이후에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해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과징금 기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오후 7시 2차 연수교육을 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2차 이사회를 19일 저녁 7시부터 역시 회관 강당서 열기로 했다.

 

또 대구. 대전. 광주시약사회 친교행사를 14일 열기로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대구시 범약업인 체육대회 역시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10월 12일 열기로 하고 준비TF팀을 통해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