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품절의약품 3진아웃제 도입

[대약] 최광훈, 품절의약품 3진아웃제 도입

 

최광훈 대약회장 후보가 품절의약품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후보측은 "지금 약국가는 로자르탄 불순물 이슈로 MSD 코자 시리즈와 한미 아모잘탄 시리즈가 품절이다. 2018년 이래로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불순물 이슈가 있었고, 그 때마다 약국은 해당 약 확인 후 회수 및 재 처방 조제 뿐 아니라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부담금 청구 방식을 점검하는 등 업무가 평상시 몇 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라니티딘 제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와 제약사간 협의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산이 안된 금액이 11억 7천만원 상당이다. 돈을 못 받은 약국은 경제적 손해를 보는데, 어디서도 그 손해를 메꾸어 주지 않는 구조다. 공식적인 진행상황 발표도 없어 지금까지 미지급 상태인지 모르는 약국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최후보는 "제약사 리베이트로 특정 품목이 제조정지나 판매정지를 당할 때도 약국은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 어치 품절 예정약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제는 품절 소문이 돌면 한 두 시간 내 전 도매상에 재고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쳐 약을 구해 달라는 부탁 전화를 각 도매상 별로 돌리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실태를 설명했다.

 

리베이트를 해도 약은 급여가 되는 구조라 제약사는 미리 생산하거나, 미리 판매해 국가의 행정 처분에 따른 손해가 없고, 처방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이 품절 예정약을 확보해야 하는 약국만 이자 비용과 약 확보에 들어가는 공수 등 모든 손해를 떠안는 구조라는 것.

 

 

또 "바이엘의 성 호르몬제 역시 품절이 빈번하기로 유명한데, 일시적으로 공급되어도 소수의 약국에만 몰래 공급하는 등 원칙 없이 영업사원 맘대로 공급되고 있어 도매상과 약국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종종 연출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품절이 시도때도 없이 생기니 품절로 인한 약국가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후보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절약 3진 아웃제 방안을 도입하여 약국 업무를 줄여야 한다. 30일 연속으로 이전 1개월 공급량의 10% 미만 및 전년 동기 공급량의 66% 미만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을 원활히 못하는 제품은 정부가 품절약으로 공고함과 동시에 향후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이후 3개월 간 자진회수를 진행하도록 명령하고, 2개월 지속될 경우 품목 자진 취하를 권고 및 제도화 해야 한다. 3개월 지속될 경우 직권으로 허가취소 진행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도 품절약 공고이후부터 매월 급여정지, 보험 약가 삭제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행정처분(제조, 판매 정지) 받은 약은 대체할 수 없는 약을 제외하고는 즉시 일시적 급여정지를 적용하여야 행정 처분이 약국이 아닌 제약사에 제대로 페널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약국이 도리어 손해를 입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제약사도 입는 손해가 두려워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