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직영 약국 "구멍 뚫리면 둑 무너진다"

도매직영 약국 "구멍 뚫리면 둑 무너진다"

'시나브로 증가'에 약국가 초강경 대응태세

2010년 12월 23일 (목) 15:55:4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일반인 약국개설이나 법인약국 개설을 왜 막아야 하는지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허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약사 운영 약국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편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한 도매업체의 직영약국 설립 의혹과 관련해 서울에서 개국하고 있는 한 약사의 심경이다. 부도심에서 30평대 중형약국을 개국하고 있는 이 약사는 “최근 벌어지는 도매업체와 해당 지역 약사회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고 있노라면 남의 일 같지 않으며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도 한다”는 말로 표현했다. 경기도의 L약사도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약사 직능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해 진다. 일단 일반인약국 개설 허용, 법인약국 허용이 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지금 편법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형태의 위장 약국 설립은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도매업체들의 편법 약국 개설은 비단 이번 한양대 후문의 경우가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새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약국가의 위축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기 때문이다. ◆한양대 병원 후문의 경우 최근 보덕메디팜은 성동구 한양대 병원 후문 쪽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에 성동구약사회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매업체가 그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황상 문전약국을 개설하기 위함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B 도매업체는 학교 앞이라 원룸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한양대 후문 근처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성동구약사회 측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성동구약사회는 그것은 지금 실체로 드러나기 전 상황이라 말로서 얼마든지 빠져 나가는 게 가능한 것이며 그동안 이 업체가 다른 대형병원 문전에도 약국을 개설한 전례가 있어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성동구약사회 측은 즉각 대책회의를 열고 상임이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지난 2천년도 초반에 한양대학교내 동문회관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도 저지 투쟁을 벌인바 있는 성동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업체가 위장 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 B병원 앞의 문전 약국도 첫째 며느리가 개설 약사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도매 업체가 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업체 대표가 둘째 며느리도 약사며느리를 보면서 이 약사를 개설약사로 내세워서 문전약국 개설을 하기 위함이며 사돈 집안도 약사라는 설이 널리 퍼졌다. 일각에서는 해당업체의 주장대로 원룸을 짓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1층에 충분히 약국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며 개설자가 약사이고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는 분명한 편법이라고 약사 사회는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핵심은 실제 약국이 오픈하는 게 사실이라면 실제로는 법망을 피한 위장 계열사이고 이는 분명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는 단순이 돈 많은 시댁이 약사 며느리에게 약국을 오픈해 준다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그 시댁이 약국주력 도매업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파장도 크다. 해당지역 약사들은 특히나 이미 계약된 부지를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까지 해당 부지에 눈독을 들이고 재계약한 것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싹부터 잘라야 한다” ◆한양대병원 인근약국의 서명날인 한편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일선 약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강경하다. 문제의 부지가 있는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모임을 갖고 서명 날인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도매업체는 ▲해당 부지계약을 파기할 것 ▲해당 도매업체는 절대로 편법으로 약국 개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사회 앞에 약속할 것 등을 촉구했다. 현재 기재부등에서 전문 자격사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논란도 일고 있고 더불어 법인약국 설립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아직은 허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업계의 약국직영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좌시되면 향후 약국을 개설하는 도매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하며 이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에도 많은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도매업체들은 병원입찰 문제 등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제약업체는 연구개발에 치중하고 유통업은 도매업계에 맡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렇다면 도매업체들도 약국 운영에 눈독을 들이기 말고 유통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약사들이 직능이 말살된 직능을 이용해 돈벌이에 이용되는 고용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약사직능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약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최고조다. ◆약사직능 지킴이는 약사 한편 보덕 메디팜 측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 여러 가지 일정이나 정황상 약국을 개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약사회의 반발이 심할 경우 보덕 메디팜 측은 약국을 포기하고 원룸을 지어 운영할 가능성도 분명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임맹호 대표의 주장이 처음부터 사실일 수도 있고 현재로선 부지매입과 공사 중인 것 외에 실제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일있었던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성동구약사회간의 회동 어쨌든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선 약국가의 해당 도매업체에 대한 비난이 뜨겁다. 한 약사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도매직영 약국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도매업체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낸 것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반적으로 약업계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로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익이 낼 수만 있다면 물불을 안 가리는 행위를 한다면 약사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20일 가진 성동구약사회 측과 보덕 메디팜 임맹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각각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에서 별다른 변화는 읽지 못하고 그 주장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했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김병진 서울시약 부회장이 경영하는 팜스넷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팜스넷과 제휴를 맺고 있는 주력도매 중 한 곳이 바로 보덕메디팜 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약사들은 당장 보덕 메디팜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팜스넷 측에 당장 보덕 메디팜 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팜스넷 김병진 대표가 서울시약사회의 임원으로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맹호 대표와의 회동 이후에 성동구약사회측은 보덕 메디팜 측과 거래 중단 등을 비롯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약,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성동구약사회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편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전문직능인의 직능 침해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며 약사들이 그 부분에서 일정 역할(개설자 명의등)을 해 약사직능 침해의 선봉이 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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