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시. 군. 구청서 가능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시. 군. 구청서 가능

식약처, 내년 6월부터...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2.6.10.)에 마약류도매업자는 의사·약사 등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약사(책임자)로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