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 현행보험 보완형태로만 허용

민영보험, 현행보험 보완형태로만 허용

임종규 복지부과장, "이미 일정수준 넘어서＂

강성욱 대구한의대교수도 보충형보험제 제시

민영보험 도입과 관련 복지부는 기존 보충형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열린 병협 정총의 '민간의료보험과 병원 -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를 주제로 한 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이같이 밝히고 민영보험의 도입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을 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의료보험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과장은 "민간보험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서 과다한 상황이므로 오히려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간보험정책은 현정부에서도 보완, 보충형이라는 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이어 "경제논리로도 감기로 병원에 간 환자가 건강보험보다 보장금액이 턱없이 적은 민간보험을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며 민간보험은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외에 있는 비급여부분과 신의료기술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현재 차액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험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임과장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민간보험의 모습은 누구든 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임 과장은 "민간보험이 지금의 기준 이상으로 활성화되면 개인 부담이 줄고 의료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본인부담금와 관련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사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목적이라면 민간보험에서 더욱 하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강성욱 교수도 한국형 민간의보 형태로 공보험은 필수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보험제 도입을 제안했다. 실손형보다는 정액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강 교수는 정액형이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고 밝히고 특히 실손형 보험도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과 병원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공보험의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외래는 13%, 입원은 1.7% 더 늘었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5-09 오후 4: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