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빅5’병원보다 많은 마약류 처방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었고, 2,216만개 처방을 받아 식약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김해 사건처럼 처방사각지대인 마약류 명의도용, 대리처방은 통계 자체가 없었고, 사각지대 의사 셀프처방 5만 3,688명 457만개처방·사망자 명의 1,635명, 5만 1,642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알코올중독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경찰입건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든 가족명의로 367회 걸쳐 대리처방을 받았다. 

또한, 동료의사의 마약 오남용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이 동료의사에게 83회에 걸쳐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정부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 마련 중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에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 부재,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의뢰를 하고도 그 결과도 모르고 있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있다는 점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그리고 ▲명의도용·대리처방 등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개선책을 제안했다.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과다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수사의뢰하고도 제대로 결과를 모르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셀프처방, ▲사망자 처방, 그리고 ▲대리처방 등 처방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