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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영상장비 수가 강제인하 소송 승소 | ||||||
서울행정법원, 최종판결서 원고 승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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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로 인하한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관련한 병원계의 행정소송에서 병원계가 승소했다. 이에따라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약계의 수가 강제 인하 움직임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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