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정부가 26일 확정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로드맵에 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적정수가 보전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중증질환 진료항목 중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가격 결정이나 적용 범위 등에 있어 환자별 특성 및 의료기관별 투입비용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손실보전책 마련을 재삼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올 1/4분기 이미 급여비가 2.1%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감소율이 5.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 시 병원경영난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병협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만 2018년까지 9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나, 재정확보 방안은 누적적립금 활용 및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에 불과하다면서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는 결국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서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차후 세부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병원계 및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용성을 높인 후 이번 로드맵을 진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특히 병협은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까지 (가칭) ‘선별급여’란 이름으로 차등 급여화하여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문제이며, 제도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