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가 1.2%안 수용 절대 불가

병협, 수가 1.2%안 수용 절대 불가

실무팀구성.조정기구정립등 4개안 촉구

병원협회는 17일 제2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가입자가 제시한 2010년도 병원급 수가조정률 1.2%는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수가는 1차 결렬된 이후 이 문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다시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계속 논의중에 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전차 회의에서 있었던 당사자 조정실무 회의에 대해 “소그룹 회의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의 격차가 크다는 것외는 전향적인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활성화, 급여기준 확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연유로 증가된 보험재정이 병원경영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저수가 책정으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경영압박으로 장례식장 제과점등을 늘려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위원장은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실무팀 구성▲수가결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정기구 정립▲의료공급체계의 균형적 지속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개발▲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가 자료 연구 모형 개발등을 촉구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19 오전 10:44:37